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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말정산의 이해와 소득세 기본구조
- 연말정산의 의의와 종류(근로·사업·종교인·연금)
- 납세의무자: 주소·거소, 이중거주자, 거주자·비거주자 구별 사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과세대상 소득, 과세방법(종합·분리·분류),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전체 흐름
- 세법 적용, 원천징수 납부, 불이익
- 세법 적용 원칙, 유권해석(예규·질의회신)의 효력과 찾는 법
- 원천징수세액 납부(월별·반기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일반급여자·일용근로자)
-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소득자 가산세(부당공제), 가산세 미부과·감면 사유
- 조세범처벌법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와 다른 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의 의의: 고용관계, 모든 근로대가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사례(강사료,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vs 퇴직소득(임원 퇴직금 한도초과 등)
- 근로소득 계산,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
- 일반급여자와 일용근로자 구분
- 비과세 근로소득 ① 복리후생성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자가운전보조금, 출장비,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등)
- 식사·식사대
- 보육수당·출산지원금
- 의료비·학자금·주택·보험료 지원
-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통신비, 부임수당, 경조금
- 비과세 ② 특수 급여 / 원천징수 시기·귀속연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생산직 요건)
- 위자료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 포상금·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타 지원금·수당, 인정상여
- 원천징수방법(일용·상용)과 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유형별 귀속연도)
3.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대상자와 유형별 정산방법
-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로자, 휴직·복직자
- 중도퇴사자, 12.31. 퇴사자, 1월 중도퇴사자
- 일반급여자가 된 일용근로자
- 근무지 2곳 이상인 경우, 전 근무지 있는 재취직자(합산정산)
- 본·지점 전출입,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합병·분할, 관계회사 전입
- 납세조합 가입자, 파견근로자, 회사가 정산 안 한 경우
- 사전준비와 세액계산 출발점
- 회사(정산의무자) 사전준비: 일정 수립, 사내 공지, 자료 수집, 시스템 점검
- 근로자 준비: 간소화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양가족 동의
- 세액계산 개요
- 근로소득·기납부세액 확정(주(현)·종(전) 근무지)
-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4. 소득공제- 인적공제 집중
- 소득공제 일반
- 기본공제: 대상자별 나이·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만 총급여 500만원) 판단
- 부양가족 범위(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판단 시기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중복 적용 배제)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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