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