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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0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세경통신 2015-03-20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주요 질문․답변
Q1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A1 :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법 103의29 참조).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2015.1.부터 : 법인세 14%+법인지방소득세 1.4%→ 총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A2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A3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A4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법 103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예시) 2014.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2015.1.15. 지급할 경우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
A6 :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다른 납세지입니다(지법 89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법 입법에고안(20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A7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칙 별지 제42호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칙 별지 제42호의2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 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A8 :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잇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A9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20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20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20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2014.10.31.  2014.11.30.  2014.12.31.  2015.1.15.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50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5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정산액 ▵1,000원  세액정산액 ▵1,000원  세액정산액 ▵1,000원   
Q10 : 20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 등을 취득하고 20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A10 :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2015년 중도매매하는 경우

• 20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20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 만기인 CP 취득

① 20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2014.12.1. 취득시  2015.1.31. 중도매매시 
(2014.12.1.~2015.2.28.) 이자소득 30,000  (2014.12.1.~20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세액 4,200원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사례 2>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4.12.1. 취득시  2015.1.31. 중도매매시 
(2014.12.1.~20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세액 4,200원  원천징수세액 정산 0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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