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이 국세·지방세 재정비중을 7:3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시대가 들어섰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교부세에 의존하는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가가치세 등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면서 중앙 80: 지방 20을 75:25로 바꾸었지만, 초기 목표였던 60 대 40, 수정 목표였던 70 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교부세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방정부 예산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서 계속 예산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하달식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집행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방 예산이 늘 불안정하다보니 중앙 눈치보며 돈을 최대한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이어져 예산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보충의견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 확대되더라도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분권 포럼은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참여하에 재정분권 관점에서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 확대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이양 ▲주세의 지방세 이양 등 주요 세입분권 방안 및 대안별 세수 효과와 국가·지방 및 지역 간 재원 배분 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 간 재정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살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026년 11월경 학술세미나를 통해 주요 연구 결과와 정책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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