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물꼬를 열었지만, 연내 근거법률 제정을 해야만 전체 사업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은 300여개 근거 법률에 의해 제각각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국세청과 같은 징수 전문기관이 아닌 탓에 비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이 2020년 13.3조원에서 2024년 16.2조원으로 매년 수천억~조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등의 경우는 징수 전문기관인 국세청에 국세외수입에 통합징수를 맡기고 있으며, 국내에 도입할 경우 국세청의 소득?재산 정보 활용해 효율적 체납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체납자들이 안 내고 버틸 경우 압류?공매,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에 징수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외수입 규모가 큰 경찰청, 공정위, 성평등부, 산림청 등 23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 응원(행정절차법) 방식으로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에 착수한 상태지만, 체납자 및 체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관리시스템, 납부 불응 시 대응할 강제 징수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의원 입법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안)’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며, 국세청은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입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예산안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세외수입 전담부서 조직?인력 등의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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