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를 이어간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한편, 종합소득세 무신고 인적용역소득자에게 환급금 신고안내 및 추석 전에 지급한다.

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 1200만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연장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을 지원하고,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법해석 패스트트랙을 통해 투자 관련 법인세 질의회신?R&D 사전심사/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고용, 창업, R&D, 투자, 수출, 일·가정 양립, 물가 안정 등 7개 분야에 기여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은 2년,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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