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에 설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지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비수도권 임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예컨대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50만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48억8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14.5%)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게끔 세재 개편도 추진한다. 연구개발도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 이전, 지방 사업장 신·증설, 노동자 근무지 변경 시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만들어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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