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했고, 일부 비밀자료 내용은 실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