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09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1만호를 넘는 등 피해자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반면 482건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08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지금까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지원은 총 7만248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752호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연간 매입 실적은 90호,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은 163호,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호였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 이뤄졌으며, 주택 매입 요청은 1만4657건, 실제 매입은 1만256호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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