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회사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인데 성과급 논쟁에선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 있다"면서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느 누가 주주가 되려고 하겠냐. 결국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며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한미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이때문에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들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이 크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반면 제가 만나는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 당국자들은 쿠팡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한미 간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로 화두가 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변화에 맞게 국내 유통업체들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