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案)과 인증·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최운열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 초안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공시 대상과 공시 채널, 인증과 감독체계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인증·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예원 세종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EU 국가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의무를 법제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정보 감독체계와 연계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정보 감독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KSSB 기준이 공표되고 2028년 이후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인 만큼,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기업의 공시 및 인증 이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감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세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EU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 가이드라인과 국내 재무제표 품질 감독체계를 참고하여 국내 지속가능성정보 감독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결정, 감독 집행, 직역단체의 보완으로 이루어진 재무정보 감독체계를 지속가능성정보 감독에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에 인증 의무화 일정과 인증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한 기본 원칙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인증기관, 학계, 회계업계, 투자자, 기준제정기구,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나누었다.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확보하려면 인증제도도 구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공시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시 정보가 생성되는 프로세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 정보와 관련해서는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 등 제도 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번 로드맵 초안에는 인증과 감독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로드맵에 인증 및 감독체계를 함께 제시해야 기업 부담과 시장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고려대학교)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인증은 기업의 윤리 경영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자발적 인증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은 엄격한 윤리·독립성 규정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기업일수록 회계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선택할 유인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공시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 간 공시 품질 격차가 큰 만큼, 제3자 인증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로드맵에 단계적 인증 의무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영국의 지속가능성 인증인 자발적 등록제 등을 참고하여 자율 인증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품질 확보 장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확정치보다 시나리오 분석, 전환계획, 추정치 등 미래전망 정보가 더 중요하다”며, “인증도 이러한 정보의 가정과 투입변수, 불확실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 정보에는 기업 홍보 목적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와 리스크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야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로드맵과 관련해 공시 첫해 대상기업 확대, 종속기업 면제 범위 등이 고민할 수 있는 이슈로 보인다”며, “정보의 신뢰성과 면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법정 공시로의 조기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환 시기가 빨라지면 인증 논의도 함께 빨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로드맵 초안은 국제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용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 로드맵과 별개로 단계적 인증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증인의 자격과 감독체계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포럼 발표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내 ‘지속가능성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럼 영상은 회계연수원 사이트와 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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