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앞두고 로봇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산업 정책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이날 내놨다.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이번 제안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런 위험을 타개하려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이고, '자동화한 노동' 즉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을 노동자 복리후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자고도 제의했다.

AI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들이 보육·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등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또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AI가 주도한 경제성장의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냈다.

AI 안전과 관련해서는 AI를 악용한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AI 표준·혁신 센터'(CAISI)와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AI 모델의 위험성을 검증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익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 시에는 보고하도록 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자고도 건의했다.

또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도 안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AI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자신들의 제안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폭넓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추가 논의를 위해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 연구 지원에 10만 달러의 지원금과 100만 달러 상당의 AI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오픈AI의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는 그간 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왔지만, 이번 제안서에 담긴 사회 안전망 강화와 AI 규제 의견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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