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기가 조직화되고, 한 건당 금액도 커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지는 양상이다.

# A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을 설립한 뒤 자금, 알선, 보험, 처방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을 운영했다.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 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꿔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병원장과 브로커, 손해사정인, 환자 등 1100여명이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억원 늘었다. 반면 적발 인원은 3245명 줄어든 10만5743명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감소했지만 1건당 금액이 커지며 ‘고액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조직화되는 보험사기…병원·설계사 결탁 구조

보험사기는 이제 개인 일탈을 넘어 역할이 분리된 조직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환자 모집, 진료기록 조작, 보험금 청구까지 기능이 세분화되며 범행 구조가 정교해진 모습이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진단서 위·변조나 사고 내용 부풀리기 등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 이상(54.9%)인 63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 사고 2342억원(20.2%) 고의 사고 1750억원(15.1%) 순이었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33억원(582.5%) 증가했다. 허위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청구·지급받는 구조를 반복 활용하는 방식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 비중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특정 계층에 국한되기보다 전반으로 확산된 양상이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 연루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내부에서의 통제 필요성을 시사한다.

조직화된 보험사기가 시장 내부까지 파고들면서, 단순 단속을 넘어 시장 내부까지 겨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조직형 보험사기와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조와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전적 이익 제공이나 무료 진료 등의 제안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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