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항의 혼잡 사태를 풀기 위한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소 문제와 관련, 백악관은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은 이날 CNN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전체에 자금이 지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 공항들의 혼잡 사태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병가를 내거나 퇴사하면서 공항의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한 것이다.

연방 상원은 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하원 공화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까지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면서 국토안보부 장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다른 관련 예산을 활용해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먼은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직접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공항의 혼잡 사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ICE의 예산, 그리고 이와 연계된 불법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ICE의 이민단속과 항의시위 중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숨진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호먼은 ICE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 "ICE가 오늘날 따르는 법은 이민 집행에 관해 클린턴·오바마 시기에도 존재했던 동일한 법"이라며 "그들은 ICE가 하는 업무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주장과 달리 교회나 병원 등 '민감 장소'에선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ICE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을 바꾸면 된다"며 ICE 요원들은 "그들(의회)이 제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E 요원들에 대한 위협이 8천% 증가했다. 그것은 의회에서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ICE를 나치나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