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지난 25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김경호)를 방문해 현장 세무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운드리가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면,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다. 삼성, TSMC 등은 파운드리, 팹리스는 엔비디아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출범한 후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팹리스 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팹리스 기업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팹리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팹리스 기업이 오직 기술개발과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팹리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R&D 비용에 대해 사전심사 제도를 우선 적용하여 세무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본청과 협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팹리스 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세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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