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관세)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오비맥주에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의 경우 정부가 특정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맥아는 주세법상 관세청에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 할당된 물량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은 최대 269%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정씨는 고(高)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할당 물량 이외의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해 수년간 수백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이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 및 회사 차원에서 관세 포탈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작년 4월 검찰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비맥주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올해 3월 이 사건을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액 포탈 혐의가 포착됐고 해당 사안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세액 포탈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정씨는 5년간 관세 포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지난 2024년 관세청은 오비맥주를 상대로 약 900억원을 추징했다”며 “다만 오비맥주는 해당 추징에 대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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