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주유소의 소비자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 석탄발전 상한 탄력운영 ▲ 원전 이용률 제고 ▲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히 '전쟁추경'을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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