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감시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화우는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구성했다.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 공시 이슈까지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통합 대응 체계다.

전 대검차장과 금감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금감원·검찰·경찰·거래소 출신 전문가 총집결

화우에 따르면 센터는 전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표변호사와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김동회 고문을 공동 센터장으로 4개 대응팀과 4개 지원팀으로 구성된 총 50여명 규모 매머드급 전문조직이다.

대응팀은 금융당국, 거래소, 검·경, 가상자산 등 조사?수사 주체/대상별 대응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당국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 출신 정현석, 최종열, 나성윤 변호사를 비롯해 금감원 출신 조국환, 김강일 고문과 이재연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어 거래소 대응팀에는 거래소 상무 출신 김성태 고문과 거래소 본부장 출신 정운수고문, 부장 출신 김종일 수석전문위원과 거래소 근무 경험 있는 김지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검·경 수사 대응팀에는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와 금융조사부 출신 이선봉·김형록 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 출신 김영현·최종혁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규문·허영범 고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출신 고광문 전문위원, 경찰청 수사기획과 출신 조현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에는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 출신 김용태 고문과 금융위원회 사무관 출신 주민석 변호사, 화우 디지털금융팀장 이보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지원팀은 분석 및 조사지원 기능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회계규제, 공시대응, 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팀에는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임희성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검 사이버수사과 출신 이규춘 전문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 출신 장준원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회계규제 지원팀에는 금융감독원 출신 김준홍 회계사와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정지택·유영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며, 공시 대응 지원팀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출신 연승재 변호사와 거래소 공시 및 상장폐지 업무 경험을 가진 정성빈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거래조사·수사·공시규제·회계규제까지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화우는 이번 센터 출범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형사 수사 대응, 회계 및 공시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센터는 사건 유형에 따라 대응팀과 지원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통합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

예컨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분식이 결합된 사건, 조사·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대응, 횡령·배임 등 형사 사건과 연계된 사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공시 대응이 병행되는 사안 등에 대해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입체적인 대응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 구조재편이나 자본시장 거래 등 주요 이벤트 발생 시 공시 및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소각 등 최근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이슈를 분석해 상장사 대상 교육/자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일 센터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하고 대형화되면서 대응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금융 규제, 형사 수사, 디지털 포렌식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통해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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