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신청건을 심의한 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하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와 함께 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구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만 반출해야 한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구글은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만 한다.

한편 IT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에 이어 애플도 현재 정부를 상대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정부가 구글에 대해 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애플에 대한 지도 반출도 근시일 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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