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올해는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확정되는 해여서 경제 정책 및 대외 메시지와 함께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이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8일간 계속된다. 앞서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개막하면서 중국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이 시작됐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부진, 청년 실업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국 관영 경제지 증권시보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 시작의 해라는 점에 주목, 성장률 목표를 4.5∼5% 범위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홍콩 명보도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올해 목표가 4.5∼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약 4%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약 2%,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천200만개 이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 지원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리며 3년 연속 7.2%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올해 전인대에서는 향후 5년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육성을 강조하며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소비를 크게 활성화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은 12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확정된다. 아울러 전인대는 회기 동안 국가 공용 언어·문자 교육과 애국주의 정신을 강조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도 심의할 예정이다.

외교 정책도 주목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긴장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중 관계와 대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는 8일 오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 대만 문제, 중동 정세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미중 협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회 개막과 함께 베이징 도심의 보안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인민대회당으로 통하는 길목 곳곳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됐고,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수시로 불심 검문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양회 기간 드론 비행과 풍선·연 날리기를 금지하는 한편 위험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대기질 관리를 위해 주변 지역 철강업체들에 생산량 감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내수 확대,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 과학기술 혁신과 자립 강화,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경제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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