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수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53개국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해 아프리카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5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관세 철폐) 조치는 아프리카 개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의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관세 혜택을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은 에스와티니와는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DC) 33개국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 대우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 중국으로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새롭게 적용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카카오와 설탕, 수산물 등은 그동안 25%까지 관세가 부과됐지만 철폐된다.

중국은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는 상호 호혜에 바탕을 둔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의 개발도상국들에는 가능하면 낮은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관계 강화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의 이런 저율·무관세 전략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우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편, 대외 개방을 통해 자국 무역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중국과 아프리카 간 무역 적자 시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2천250억 달러(약 333조원), 수입액은 1천230억 달러였다.

아프리카는 중국에 지난 한 해 1천20억 달러(약 151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아프리카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아프리카가 광물이나 석유, 농산물 등을 별다른 가공 없이 수출하는 데 반해 중국은 전자제품과 기계, 섬유 등의 상품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무역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역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관세 철폐는 경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외교적인 제스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아프리카 관계 전문가는 "중국은 무역 전쟁으로 세계 국경이 닫히는 상황에서 자국 시장을 열어두는 아프리카의 무역 상대로 보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도 아프리카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섬유 등 여러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을 지난달 1년간 재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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