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이번 결정으로 6회 연속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춘 이후, 금통위는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 2월 회의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금융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여건도 금리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대규모 단지나 학군 수요가 집중된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대기 수요가 여전히 관측된다. 이로 인해 금리를 낮출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의 사전 조사에서도 동결 전망이 만장일치로 제시됐다.

다만 최근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계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내외 영향으로 환율·주가·국고채 금리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은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은이 환율 흐름과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확인하며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나 인상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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