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년간 주택소유가구수 증가분의 29.2%는 다주택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분석한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 2015년~2024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보유가구는 총 198만5413세대 중 29.2%인 57만9292세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478명이 증가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다주택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11만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6524세대), 2019년 8.4%(2만2910세대)로 줄다가 2020년에는 순감소인 -13.6%(-4만5270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가 약화된 2022년을 기점으로 37.9%(8만4209세대), 2023년 28.8%(6만6106세대)로 증가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특혜를 주면서 무주택자가 매매할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매매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전월세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비아파트 시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등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성 주택이 시장 왜곡을 일으킨 것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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