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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