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대통령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 무역 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섣부를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의 전략적 입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10% 보편 관세를 명령하며 언제든 추가적인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입법과 조치들을 신중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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