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15살 자녀 1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자녀세액공제 25만원 적용

<사례2>

15살/13살 자녀 총 2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300만원(150만원 × 2명)/자녀세액공제 55만원 적용

*필자주: 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이다.

<사례3>

-15살/13살/10살 자녀 총 3명(소득 없음)인 경우

기본공제(인적공제) 450만원(150만원 × 3명)/자녀세액공제 95만원* 적용

*필자주: 공제 대상 총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95만원임 [55만원+(공제 대상 총자녀수-2) × 40만원]

<사례1>

-남편(근로자): 세대주

-세대원인 아내(전업주부): 아내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해당 사례의 경우 ‘아내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은 ‘근로자인 남편’이 본인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없다.

<사례2>

-세대주인 남편(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아내(근로자): ‘아내 명의로’ 2025년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해당 사례의 경우 ‘세대원인 아내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을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다.

*필자주: ‘세대원인 아내’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

1. 2025년 귀속 총급여액 4000만원

2. 2025년 총 카드사용액 26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5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400만원

(3) 문화체육비 카드사용분: 300만원

(4)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200만원

(5)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연봉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례의 경우 카드 총사용액(26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 총사용액 26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6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 대상인 16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문화·체육비 사용액

-4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5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16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문화·체육비 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2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500만원)의 40%, 대중교통 사용액(400만원)의 40%, 문화·체육비 사용액(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2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540만원( = 500만원 × 40%+400만원 × 40%+300만원 × 30%+200만원 × 30%+200만원 × 15%)이 된다.

<4단계>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540만원과 기본한도(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차공제액은 300만원이다.

*필자주: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는 300만원이다.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따라서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54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24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사용액(‘추가공제사유’라 함)이 있는 경우’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 = Min[(1), (2)] = 240만원

(1) 240만원(1차 한도 계산시 미공제액)*

(2) 추가공제한도 = Min[(1), (2)] = 300만원

 1)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액 200만원(500만원 × 40%)+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160만원(400만원 × 40%)+문화·체육비 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 30%) = 450만원

 2) 300만원(추가공제 기본한도)**

***필자주: 추가공제기본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각각 사유별로 추가한도를 100만원씩 부여하는바 해당 사례의 경우 추가공제 사유가 총 3가지이므로 추가공제 기본한도는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1차 공제액)+240만원(추가공제액) = 5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