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도 28명 중 11명(39.29%)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비주택 건물 15채 중 7채(46.67%)가 서울에 있었으며, 11명 중 7명(63.64%)은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재산 규모도 일반 국민과 큰 격차를 보였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000만원)의 4.87배였다. 상위 5명의 평균은 54억2000만원이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75억원),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유정 대변인(38억9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목적 외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정책 신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편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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