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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블랙프라이데이' 앞둔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와 전쟁 돌입 | 조세금융신문 | 2025-11-05 |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브랜드 침해'와 '개인정보 도용'도 주요 타깃
첫째는 K-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짝퉁) 침해 물품이다. 올해 9월까지 단속된 지재권 침해 사범 규모는 218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위조 화장품 7천여 점을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둘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다.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품을 대량으로 통관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탈세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 건수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시원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과장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나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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