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최근 다시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중국이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배에 대해 "많은 부분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중국이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내가 보장하건데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몇주간 우리는 중국이 우리와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다. 난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쌓아온 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 행동에 우리 모두 정말로 충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바람은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여러 방송에 출연해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이행을 감시하겠지만 가자지구에 직접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행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이미 중부사령부에 배치된 군인들이 휴전 합의를 감시할 것이라면서 "그건 이스라엘군이 합의한 경계선까지 철수하는지,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지 않는지, 우리가 만든 평화가 실제로 지속되고 오래 가는지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군은 카타르에 중부사령부 기지를 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부사령부가 휴전 합의 지원을 위해 약 2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파견 병력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는 위험한 가자 현장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밴스 부통령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 걸프 아랍국가 등 무슬림 인구가 과반인 국가들이 평화 유지에 필요한 지상군을 보내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인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하마스가 붙잡고 있는 인질 20명이 이스라엘 현지시간 13일 오전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성향 도시에 주방위군을 보내기 위해 내란법 발동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 모든 선택지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내란법을 발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도시들에서 범죄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라 주방위군을 투입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내란법이나 우리가 실제로 그걸 발동할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정부 당국의 비군사적 법 집행에 동원해서는 안 되지만,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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