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폐쇄적 접근 구조,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 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중앙은행과 금융권은 위험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금융속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아울러 금융권이 주축인 컨소시엄은 컨텐츠, 핀테크, 스타트업 등 실수요 주체를 배제하거나 하청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공·금융권은 은행결제망이나 폐쇄적 운영 경험은 보유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등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온체인 거버넌스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동일 거래기록 유효성 인정 후 합의 도출) ▲글로벌 벨리데이터(Validator, 거래내역 유효성 검증) 운영 등 공공·금융권이 전혀 다뤄보지 못한 역량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혜진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한민국 통화주권을 디지털 시대에 확장하는 전략적 도구”라며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공은 규율·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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