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자유무역 질서의 역행

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차별적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국가별로 최저 15%에서 55%까지 부과하고, 반도체·의약품에는 150~250%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내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관세의 경제적 역설

(1) 무역과 물가 부담의 악순환고관세 정책은 공급망 비용을 급격히 높인다. 기업들은 인위적 조달처 변경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투자가 지연된다. 결국 보호받던 산업조차 경쟁력을 잃게 된다. 무엇보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예일대 The Budget Lab 분석에 따르면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가정당 연간 약 2,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중간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며,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크다.

(2) 조세수입의 함정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기반을 약화시킨다. 무역 보복과 경제 위축이 이어지면서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입원이 줄어들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은 전략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조치로, 시장 신뢰를 해치고 장기 투자와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제도적 신뢰의 훼손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A.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시각에서 보면 고관세 정책은 다자주의와 국제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친다. WTO 체제하에서 분쟁해결기구(DSB)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방적 조치는 국제 통상 규범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 결국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1) 교역 구조 다변화지역별 수출 비중을 재편해야 한다. 인도·동남아·유럽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특정국 의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 FTA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기술 자립도 강화기술 안보를 빌미로 한 제재에 대비하려면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원천기술과 대체 공급망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여 외부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다자 거버넌스 적극 활용G20, OECD 등 다자 협의체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중견국 외교를 통해 통상 규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메가 FTA를 활용해 아시아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맺음말: 위기를 기회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단이다. 단기 성과 뒤에는 무역 위축, 물가 상승, 세수 불안정, 동맹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따른다.

필자는 KOTRA에서 30여 년간 5개국에 근무하며 높은 관세 장벽 속에서도 현지 파트너십과 기술 차별화로 성과를 낸 한국 기업들을 다수 목격했다. 특히 인도와 같은 고관세 시장에서도 현지 생산과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시장을 넓혀가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

이 경험은 오늘날 한국 경제가 ‘America First’의 파고를 넘어서는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장, FTA 네트워크 재정비를 통한 교역 다변화, 그리고 기술 동맹을 통한 신뢰 기반의 국제 협력이다.

한국 경제가 특정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프로필] 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o현)한국중소기업수출협동조합 이사장

o현)사단법인 글로벌비즈니스컨설팅협회 명예회장 

o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사업 심사평가위원 

o현)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경기도 심사평가위원 

o현)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산업자원부) 자원안보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o전)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1년 근무/아주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교수

<수상>대통령표창, 기재부장관상, 산자부장관상, 아주대 교육우수 교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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