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9일(월)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와 AI 기반 기술보안 기업 ㈜AI SPERA가 공동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주제로 열렸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가 제공·승인하지 않은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배포·유통은 엄격히 처벌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못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됐다.

특히 ‘K콘텐츠 전략산업화’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게임 문화·기술 보호는 K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핵심 과제임이 강조됐다.

세미나는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등 다수 게임관련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 게임산업의 문화기술 침해 현실 △불법 사설 서버 실태에 대한 AI 기반 기술적 모니터링 현황 △문화기술 보호를 위한 형사·민사적 및 제도적 정책대안 등 법·기술·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진국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기술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기술적 대응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진 고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장은 축사에서 “불법 사설 서버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이슈를 넘어 K콘텐츠의 기술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치해서는 안될 누수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AI SPERA 공동창업자)가 「불법 서버 실시간 감지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불법 사설 서버를 감지·분석하는 최신 AI 기반 기술 현황과 실시간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불법 콘텐츠 대응 관련 인터폴 파견 사이버 교관 출신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을 역임한 장준원 화우 전문위원이 '불법 서버 법적 대응의 새국면'을 주제로 문화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사법경찰행정의 작동방식, 국제공조 방안 등 최근 법적 이슈와 실질적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설지혜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불법 사설 서버 대응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 침해 기술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등 정책적 대안 방안을 다룬 '제도적 대안의 모색 - 양형기준, 이용자 처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발표했다.

설지혜 변호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어진 토론 및 Q&A 세션에서는 이상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백지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좌현 보호지원본부장(한국저작권보호원)과 각 발표자가 참여해 산업 현장 및 입법과 정책 현장에서의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백지연 입법조사관은 "대규모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침해 기술 이용자 처벌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의 활용과 같은 선제적,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좌현 본부장은 "K콘텐츠의 해외 이용 폭증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지원 체계를 '해외에서의 침해' 상황을 기본으로 놓고 원활한 운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AI SPERA 측은 “이번 세미나가 K-콘텐츠 시대 게임 산업이 직면한 문화기술 침해 대응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정책·기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증적·입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별 전문성과 수사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대응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K-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국제화로 발생하는 저작권·명예훼손·사이버범죄 등 복합적 법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네이버·쿠팡 등 주요 기업과 방위사업청·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출신 전문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하이브 딥페이크 사건 등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계 주요 사건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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