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몰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몰수가 실행된다면 유로화와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 지역 투자자를 비롯한 지구촌 주류(world majority) 국가들이 “유로화는 정치적 변덕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낙인 찍어 기축통화 지위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영국 매체 <언허드(Unherd)>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파지(Thomas Fazy)는 29일(런던 현지시간) 칼럼에서 “EU의 러시아 자산 몰수는 또 다른 놀라운 자기 파괴 행위이며, EU 수입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금융가에서 이미 이런 유로화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파지는 “브뤼셀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및 유럽 주권 보호라는 맥락에서 러시아 자산 몰수를 다루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예산 및 재정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러시아 자산이 몰수될 경우 지구촌 남반구가 달러화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유로화 신뢰 상실에 따른 거래 거부와 대체금융 시스템 장려로 이어져 서방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지난 26일(워싱턴 시간) 유럽위원회(EC) 문서를 인용, “유럽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는 헝가리 입장을 우회하기 위해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로 러시아 제재 연장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EU와 G7 국가들은 지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러시아 외환보유액의 거의 절반인 약 3000억 유로를 동결했다. 이중 2000억 유로 이상이 EU에 보관돼 있으며, 주로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산·결제 시스템 유로클리어(Euroclear) 계좌에 예치돼 있다. 

독일 매체 <벨트암존탁(Welt am Sonntag)>은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 “EU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금을 활용해 101억 유로를 우크라이나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EU에 대응, 자체 제한조치를 도입했다.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특별 C계좌에 누적, 정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인출될 수 있도록 한 것.

러시아 외무부는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은 강도 행위”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EU가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 자산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경우 러시아가 보복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또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인출할 선택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국적 금융회사 ‘ING’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로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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