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안보관리원 채수홍 실장이 ‘첨단기술 보호와 전략물자 규제: 변화하는 국제 통상질서’를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고문이 ‘기술패권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구제 전략’을, 마지막 세션에서는 율촌 송광석 변호사가 ‘K-방산 시대, 강화되는 글로벌 수출통제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성균관대학교 안성진 교수, 무역위원회 최우준 과장, LG경영연구원 김형주 부문장, 법무법인 율촌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이상노 팀장, 법무법인 율촌 김형배 관세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지난 4월 로펌 최초로 출범한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는 사전 리스크 분석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기업의 전 과정에 걸친 수출입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각 단계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수출승인, 인수합병 승인, 무역위원회·세관 대응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규제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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