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서도 한국 같은 국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무역적자도 불어나게 되고,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구인난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시장 개방 정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기보다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개방 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호황을 가져왔던 체제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복 관세 등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기보다 낮은 관세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런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더 여러 국가가 개방 경제를 채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미국도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크루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많은 경제학자가 미국 경제 둔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유경쟁 시장, 다자주의 무역체제에서 누렸던 혜택이 약화하고 있고, 기업 투자도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규제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미국 구인 시장도 둔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인공지능(AI)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크루거 교수는 "AI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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