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령화 등 탓에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경우 대출지원제도(FLL;Funding for Lending) 등을 통화정책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 이름을 딴 '중앙은행 강연' 연사로 나서 이렇게 언급했다.

이 총재는 "새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실효하한금리(ELB;Effective Lower Bond)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활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UMP;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을 한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지,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효하한금리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출 때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말한다. 이론상으로 마이너스(-) 금리 수준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본 유출·자산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무턱대고 계속 금리를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제로(0)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금리 인하의 대안으로 양적완화(QE), 외환시장 개입(FXI;FX intervention),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사전예고)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글로벌 위기 상황이 아닌, 고령화 등 구조적 장기 침체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실효하한금리 상태에 빠질 경우 외환시장 개입이나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면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 평가 절하를 예상하면 자본이 급격히 유출돼 대외 순채권국임에도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흑자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위스식 QE와 관련해서도 "고유동성 자산을 시장이 흡수하면서 담보 부족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계정을 갖지 못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하한금리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대체할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의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과 같은 대출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이들이 신용 채널을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다.

이 총재는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실효하한금리에 도달하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용하다고 가르쳐왔다"며 "따라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는 준(準) 재정적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워드 가이던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6명의 금통위원이 향후 1년간 기준금리 경로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런 'K-점도표'가 정착되고 점도표 공개 시계가 확대되면 실효하한금리 등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대안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는 실효하한금리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실효하한금리 위험은 인구 고령화, 저출산 등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며 "사후적 재정·통화정책 대응보다 사전에 구조개혁을 통해 실효하한금리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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