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의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합의' 논란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계약에 대해 재계약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협상 당사자 간 상업적 베이스(기반)에 따른 계약"이라면서 "이익이라든지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두 당사자 간 협상에서 가능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협상을 재추진할 의지가 충분한가에 대해 재차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가 진행 중인 한수원·한전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정도"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년의 공식 임기가 만료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공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사장은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원전 등 산업부의 기존 업무를 일부 이관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우려나 걱정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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