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와는 전혀 다르다.

서울 38기동대 일반시민 직원은 추심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를 취득해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직접적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국세 체납관리단 일반 시민 직원들에게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과세사유 등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들은 방문안내나 현장확인 등 징수 관련 보조사무에만 종사하게 된다.

구체적 관련 상담이나 안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며, 직접적 징수는 전문 체납추적 세무공무원이 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9월 한달 간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매뉴얼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후 체납관리단 일반시민 직원을 운영할 시 보안교육, 보안서약, 정보 접근권한 제한,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3년간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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