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의 작심

"내 맘대로 삼성생명 회계. 더 이상 용인 않을 것"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이날 토론자는 아니었지만, 맺음말을 통해 삼성생명 일탈 회계에 대해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료하기에 발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오면, 원장님 이런 토론회 왜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겁니다. 더 이상 이 회사 회계를, 이 회사에 그냥 맡겨 놨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또 사고치겠다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경험을 최근에 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 보시죠. 2023년 보험회계에 IFRS 17이 적용된 후 너무나 많은 계리적 가정으로 장난을 친다는 소리를 들어서 작년 초에 ‘보험회계 위험 경고’라는 매일경제 사설을 씁니다. 계리사회가 항의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이런 게 있었죠. 메리츠 김용범 부회장께서 계리 가지고 너무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삼성에서 아니 예실차 적게 하는 게 IFRS지, 이게 뭐 마냥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실차: 예상 손해율과 실제 손해율 간 격차, 쉽게 말하면 예상했던 손해율보다 실제 손해가 더 적으면 예실차 이익이, 실제 손해가 더 많으면 예실차 손실이 난다. 0으로 딱 맞추는 게 보험사 입장에선 좋겠지만, 실제 손해가 얼마 날지 충분히 대비해야 고객이 제때 보험금을 받는다.)

이 회사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서초 캠퍼스엔 삼성생명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게 재미있는 파트인데 5월 초 제가 어떤 지인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삼성생명 서초 사옥 건물 내 층마다 있던 스탠딩 배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같이 왔어요.

원장님, 요새 삼성하고 완전 잘 지내시나 봐요. (찡긋 찡긋).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 이제 뭐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외계어를 풀어 보면 “여기 회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언급되는데요. 회계 기준에 하라고 하는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이익 조정 방법론을 만든 다음에 4월에 이거를 질의를 해서 회계 기준하고 감독원의 의견을 7월까지 받아내서 자기네가 이거를 이제 12월에 실행하면 지급 여력이 높아지는 방법을 우리가 개발했다.”

이제 이게 외계어인데 번역을 해 보자면 “보험을 팔아서 처음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나중에는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손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때 다시 이익이 많이 나는 걸 타서 이걸 합치는 겁니다.” 퉁 치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기준원하고 계리사회를 시켜서 우리가 CSM(보험계약마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회계 기준 개정을 건의해 보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거는 세계 최초로 회사가 이익 조정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오피니언 쇼핑을 한다는 직접 증거와 회사가 이익 조정을 위해서 기준 개정 로비도 한다? 이게 적어도 사람들 머릿속에 있거나 수첩 속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 배너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청소 아줌마들도 보고 기자들도 보고 외부인들도 보게 해, 이게 앞으로 세계 최초 이익 증거 직접 사진으로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제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한 마디로 영어로 하면 ‘Duh’입니다. 너무 이 황당한 놈들이네.

그래서 제가 신사적으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삼성에 제가 직접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준감위한테 ‘이거 좀 봐줘라. 좀 시정을 해라. 그리고 조사를 해서 왜 이런 게 생겼는지를 보고 결과를 6월 2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그쪽에서 우리 연구위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죄입니까? 이한상 원장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예요?…

저도 황당하고 저쪽도 황당한가 봐요. 누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이상한 거는 이거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자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불러서 이 사진 봤느냐, 이거 네가 찍었느냐, 혹시 이거 네가 반출한 거 아니냐 하고 피조사자인 사람들이 회계사를, 아주 독립적으로 잘 보호해야 되는 회계사들에게 막 하시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회계사는 시험감독관, 기업은 수험생이라고 한다. 수험생이 부정을 저지르는지 감독관이 감시하는 체제지만, 한국 회계에선 감독관이 을이고, 수험생이 갑이다.)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하나, 놔두고 봤어요. 그냥 삼성 준감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결과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함흥차사인데 준감위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나 봐요. 근데 6월 달에 중감위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죠. 왜 비공개죠?

삼성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의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아니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18일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준감위라는 거는 조사 결과를 받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당사자, 아까 배너에 나왔던 삼성생명 재경팀 팀장님께서 나와서 항변을 하시면서 ‘도대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을 많이 해 봤지만 어떤 분이 나와서 ‘나 잘못 없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건너건너 듣기로는 ‘야, 배너 치우고 앞으로 조심해’ 이러고 끝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신문 기자들이 저희가 삼성생명을 봐줬다느니 무슨 삼성을 편을 들었다니 하는 게 나오니 저는 또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전혀 연락도 없다가 전화가 옵니다. 최고 경영진이 한번 만나시자는데요.

그래서 내가 (준감위 보고 조사해 달라고) 날짜도 준 마당에, ‘이런 기사 나왔는데 내가 당신들 만날 수 있겠어?’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비이락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다음 날에 그 기다리던 준감위 연락이 옵니다.

준감위 이메일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귀 원에서 접수해 주신 신고에 대해서 조사 및 검토를 한 이후 관계사인 삼성생명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 후속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조치를, 무슨 권고를 했고, 무슨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 길은 없고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안물안궁입니다.

그랬는데 모 매체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배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너네가 진짜로 (삼성생명)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들이 있지만, 이거 질의 회신을 우리가 아직 논의하고 있고 결정 내린 바 없고, 그전 거는 우리가 잘 처리해서 그건 안 하기로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질의 회신 연석 회의라는 걸 하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대 3으로 안 된다. 그게 너무 좀 이익을 막을 조정하려는 구상(Scheme)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금감원도 회계기준원도, 영국 런던의 국제회계기준위 의견도, 교수님들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들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 또 이제 삼성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뭐 냈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약간 삼성 라이온즈의 요기 베라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질의자는 거기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한테 회의가 다 끝나서 결정이 됐는데 질의를 철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질의를 철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질의를 철회하면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냥 질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답을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번에 불리한 결과인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이게 바로 지금 이 건과 관련된 회사와 회계사들의 태도입니다. 비난했던 회계 커뮤니티 회계사가 그러셨죠?

이한상이가 정권 바뀌니까 삼성을 때려 가지고 한 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은 서울 휘문고-서울대 경영학과 90학번 출신으로, 1993년 행정고시 37회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나, 민간 회계 쪽으로 경력을 이동했다. 2022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정책총괄본부 소속에 참가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가 정치적 입지 변화를 위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 매체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답답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러셨죠. 오피니언 쇼핑을 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이 아닙니다. 누가 오피니언 쇼핑하고 있나요? 삼성생명과 회계사가 붙어서 질의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철회까지 해 가면서 저희를, (회계기준원)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는 누구를 위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를 위해? 계약자를 위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배 주주를 위해 ‘답정너’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셋째, 감사인은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입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이 블랙홀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너무 있습니다. 이 근처만 가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다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인민재판을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지배 주주들을 위해 답정너 회계를 하고, 감사인이 이걸 효과적으로 막지를 못하면,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인민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잘못하면 감리받고, 회사와 회계사가 처벌받는데, 너네가 왜 이런 식이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해 봤잖아요. 감리는요, 너무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외과 수술이고 피가 많이 철철 흐릅니다. 그 전에 조금 얘기를 해서 저는 삼일회계법인도 삼성생명도 저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감히 삼일회계법인이 삼성한테 가서 이거 지분법 한번 리뷰를 해 보시죠라고 말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삼성생명도 답답할 거예요.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삼성 사업지원 TF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이걸 열었기 때문에 삼성 사업지원 TF한테 가서 시끄러우니까, 이거 한번 논의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뭡니까? 69에 60. 한국의 2025년 그 유명한 회계 투명성 숫자입니다.

트렌드를 보면 좀 좋아졌다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금융감독원에서 설문 조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뭐 설문조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CEO가 대답했어….

방금 삼성생명이 실제로 회계사들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저는 이 숫자가요, 우리한테 딱 맞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회계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시스템을 훼손(leak)하겠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 점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맞는 점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 회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저는 이게 개인 차원의 기분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회계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저는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회계기준을 고친다고 하는 거 있죠. 이미 저희는 그 제안을 국제회계기준위에 전달할 생각도 없었지만, 저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런던에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IFRS 17 사후이행검토위원회(PIR)에서 외국 리퀘스트가 서울에서 온다 그러면 그거는 X표를 치라고 제가 11월까지 확실히 할 거고, 11월에는 IFRS 17 보험 담당자가 여기 와서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이거 질의 있죠. 자기네가 이렇게 간을 보고 질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 자원을 써서 결론을 내려 안 된다고 했더니, 질의를 철회해 안 된다는 걸 공표를 못 하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남겨서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시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공수표, 계약자 지분 조정.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게 원가 청산 개념입니다. 언제 팔지는 모르지만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얼마를 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공수표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를 줄 거야? IFRS 17 보험 부채는 얼마야? 빵입니다. 그래서 공수표 계약자 지분 조정 뒤에 숨어서 보험 부채를 0을 유지하면서 총수 일가를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은 절대 팔 일이 없다는 일탈 회계의 전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반기 보고서에서 계약자 지분 조정 일탈에서 원상 복귀해서 IFRS 17 보험 부채를 만약에 안 잡는다. 제가 내일 모레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올린 게 있는데 그랬을 때는 도대체 IFRS 17 부채를 적용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공시를 하도록 강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자 지분 조정 및 일탈과 관련해서 지금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호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의 힙, 그다음에 캐나다 아먼드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더니,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 놨는데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게 미쳤구나, 정상이냐? 이 정도면 단순한 회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회계 투명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솔직히 감독 당국이 이걸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준에서 이탈한 관행이 퍼져 있는데 이게 IFRS 17를 몰라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무슨 음모가 있는 거야’라는 수준으로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자와 공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삼성생명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도록 만약에 질의가 오면 지금까지 답변을 회피했던 전례와 다르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몇 개 했죠. 전국에 계신 재무회계 교수님들에게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지분법이 맞습니까? 현행 유지가 맞습니까?’라는 대답에 60%가 지분법이 맞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FVOCI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15%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 감독 당국이나 설계 기준에 개입해야 되니’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30%밖에 없었지만, 원칙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논란이 되거나 공익 목적이 중요하면 51%는 개입하셔도 된다’라고 그린 사인을 줬습니다. 80%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계 커뮤니티에도 물어봤죠. 물론 이 회계 커뮤니티에는 1만 4000명의 회계사가 있는데 고작 0.87%인 127명만 참가하셨지만 우리 또 삼일회계법인 분들도 많이 참가하셨겠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지분법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입해야 된다까지 합치면 76%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 5대장이 있죠. 한 인공지능에다가 특정 시간 간격으로 새 창을 열어서 20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20, 100번을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 지분법이 81% 그리고 개입해야 된다가 87%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지분법 해야 된다는 거고 오른쪽은 맨 왼쪽에 회계사, 교수,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오른쪽이 뭘까요? 회사로부터의 거리입니다. 회사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회사에 개입이 안 돼 있겠죠.

만약에 회사에 조사를 했으면 아마 40%보다 더 아래로 나왔겠죠. 20%나 0이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회사로부터의 거리, 독립성이 이 지분법 적용의 핵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는 인간의 눈치를 볼 일이 없고, 교수가 회계사들보다는 회사 눈치를 볼 일이 없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거야, 회계사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회계사 교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회계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자님들도 우리 매체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이재용을 위한 사내 일부인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묶어 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수표인 계약자 지분 조정 뒤에 숨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영원히 팔지 않겠다면서 IFRS 17 보험 부채를 0원으로 잡겠다는 비정상적인 일탈에서 즉시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판 부분은 IFRS 17을 쓰고, 주식을 안 판 부분은 계약자 지분 조정, IFRS 4 일탈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 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이거 자본으로 올리고 IFRS 17 부채는 0으로 하고, 0이라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좋아지겠죠. 대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떡도 들고 떡도 동시에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도 안 먹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란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서초딩’, 서초동에 있는 초딩들이죠. ‘삼무원’, 삼성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이 사업지원 TF에서 밸류업 헛발질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어른답게 자기가 저지른 짓은 자기가 치워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 외국계 보험사가 없을까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네 회계 장부를 믿을 수 없어,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회계 장부를 줘야 되는데 너네 IFRS 17 안 쓰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

반대로 물어볼게요. 저는 삼성생명이 정말 좋은 회사가 돼서 글로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본은 니폰라이프도 있고 다이이치생명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없을까요?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금고지기 노릇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나 오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삼성전자 주식을 반만 팔고, 그 반을 엔비디아(NVIDIA)나 TSMC에 묻었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너무 낮은 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방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특혜를 줘서 바이오로직스나 물산이 떠가든 뭘 어떡하든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발목을 좀 놔주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매각할 수 있다면, 주가는 곧바로 2배, 3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밸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