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20일부로 과장급 인사(3~4급)를 단행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듯이, 지난 정부에서 각 정부 기관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이를 복구할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제 역할을 다한 인물들은 새로운 인재들로 바뀌고, 새 인재들은 공정?합리?미래 슬로건 구현에 따라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국세청은 권력기관 중 하나지만, 그간 집행부서의 임무에 집중하면서 어려운 길을 잘 거쳐왔다. 앞으로는 낡은 동력 대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맞춘 새 모습으로 바꿔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국세청’ 슬로건을 내걸었었다.

세간에선 이번 인사는 아직 중간 단계이며, 고위직 인사와 연말 인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번 인사로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했으며, 향후 인사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을 드러냈기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선 뚜렷했다는 후문이다.

◇ 싹 바뀐 이너 서클 파이브, 대변인은 생존

국세청장의 측근 다섯 참모는 보좌, 인사, 감찰, 정보, 대변인이다.

이 다섯 자리는 새 국세청장이 오면 당연하다는 듯 교체되지만, 예외는 늘 있다.

현 김상범 국세청 대변인(72년생, 서울, 성헌고(현 인천 인제고), 세무대 11기)은 유임 결정됐다.

대변인 자리는 국세청의 대외 대응 부문을 담당하며, 현재는 기묘한 기획을 하는 건 아니기에 성실하고 우직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행시 50회 여성 선두, 2030년대의 주역

정책보좌관은 예정대로 송윤정 과장(82년, 경북, 포항여고, 서울대, 행시 50회)에게 돌아갔다.

송윤정 과장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도왔던 측근 참모다.

행시들의 통상코스인 해외훈련을 마치고, 2017년 1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배치됐고, 2019년 11월 서기관 승진할 때까지 국세공무원으로서 본격적 활동을 개시했다.

본부 서기관 승진자는 본부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기다리다가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나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 서기관 승진 후 어렵고 힘든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상급자들이 그 사람 키우겠다고 선언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

2020년 1월 갑자기 국세청 핵심 조사 실무부서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 5팀장 자리에 1년 정도 배치되면서 조사 타이틀을 달았다. 당시 조사4국장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김동일 전 부산국세청장이었다.

이전까지 조사 실무경력이 있긴 했지만, 당시 뭔가 있다고 설왕설래했던 인사였다. 청와대에 가려면 조사 타이틀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실제 송윤정 과장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다닌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발탁된다.

서기관 승진 거의 2년 반 만에야 초임 세무서장으로 나가 자신이 시보 마치고 인연을 맺었던 동안양세무서장 직을 수행했다. 이것 역시 송윤정 과장이 예사 인물이 아니라고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후엔 잠시 중부국세청에서 개인 부문 조사를 맡았는데, 서울국세청 자리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중간 휴게소 정도였고, 반년 만에 자택이 있는 서울국세청 법인납세과장으로 들어왔다.

나아가 임광현 국세청장의 첫 보좌관, 국세청 역사상 첫 여성보좌관까지 오르면서 재차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샀다. 명백한 단기 고속코스의 기점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생활 배경으로도 여성인권을 대단히 잘 이해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 현 청장이 38회라지만, 주력 국장들은 행시 41~42회로 들어왔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곧 지방국세청장으로 나간다.

행시 50회는 여기서 딱 여덟 기수 거리인데 젊은 여성 주력 주자로 송윤정 과장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예비 국세청장들의 ‘안목’

황동수 인사기획과장(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은 동기들 가운데 유력 부이사관 승진자로 주목되던 인물이었다. 예전부터 서기관 승진 후 10년 정도 내 부이사관을 달 거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던 인물이기도 했다.

황동수 과장은 박근혜 정부 임환수 국세청장의 파트너였던 김봉래 국세청 차장의 비서 출신이며, 본부 생활을 마친 후 2020년 해운대세무서장, 2021년 고양세무서장 두 번 나간 거 제외하면, 거의 서울국세청에 있다가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국세청 본부 과장에 올랐다.

2017년 4월 서기관 승진하고 1년 반 정도 서울국세청에 있으면서 비고시 출신이, 서기관 승진 후 세무서장도 나가지 않은 복수직 서기관 신분에서, 서울국세청 조사국 내 선두에서 일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 지는 명약관화하다.

만났던 상관들도 어마어마한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장이었던 김대지 국세청장(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인 임광현 국세청장(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이다.

2022년 상반기 인사에서도 당시 가장 강력한 유력자 중 한 명이었던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의 운영지원과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국세청 차장에, 예비 국세청장들까지 물 흐르듯 선택된 이력은 황동수 과장의 비범함을 보여준 사례이며, 현재 그가 세무대 출신임에도 인사기획과장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현재 행시 구조에 딱 맞는 적임자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인사에선 늘 결과가 과정을 입증한다.

◇ 감사에서 감찰로 ‘7급 공채’

정동주 국세청 감찰담당관(69년, 경남, 옥종고, 경상대, 7급 공채)은 감사 쪽에 있었던 인물이지 감찰 쪽에 있었던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전임자인 이철경 국세청 감사담당관이 감찰 쪽 사람인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사와 감찰을 섞은 듯한 인사를 단행했다.

보직 경력만이 아니라 적임자가 있다면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면 적임의 기준을 무엇을 판단했느냐가 관건이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균형 있는 일처리를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측근 보좌 4인의 출신 구조를 보면 남성 행시 1명, 여성 행시 1명, 세무대 1명, 7공채 1명 이렇게 되어 있기에 임용별 유능한 인재들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신 지역인 하동군과 결부 시킬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동군은 지도에 그림을 그려보면 전라남도 구례와 광양과 면을 맞대는 금성면,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쪽이 파란색 지역이고, 경상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북천면, 옥종면 쪽은 빨간색 지역이다. 그러나 사람은 섞여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어 있으며, 서로 공무에 매진할수록 그 경계선은 더 옅어진다.

서기관 승진 전 감사 쪽 팀장직을 수행했을 때 평가가 훌륭한 편이었다고 알려지며, 부산국세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을 두루 맡았다는 건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 정보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다크호스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행시 47회)은 보직이나 경력, 시기상으로 볼 때 핵심 보직 과장을 맡을 것으로 주목받던 인물이다.

그렇게 주목된 자리가 인사 또는 정보였는데, 결국 국세청 본부 조사국 전체 개편과 맞물려 조사국 식구이자 국세청장의 귀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FIU) 파견 나갔다가 국세청 조사기획과에 안착 2014년 6월 서기관 승진했다.

그때 같이 승진했던 인물이 김준우 부이사관(행시 47회), 이상걸 장려세제과장(행시 47회), 남아주 심사2담당관(행시 48회)인데, 같은 행시기수지만 상대적으로 윤순상 과장이 젊다 보니 김준우 부이사관이 먼저 승진했다.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나갔으며, 그 이후로는 40대 행시과장으로서 공무에 여러 헌신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였다.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에서도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 법무부 파견 등을 거쳤다.

동시에 2022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까지 역임하면서 국세청 주역 인물로 확고히 얼굴도장을 박았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윤순상 과장이 조사기획과에 있던 시절, 위아래로 대단한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는데, 조사국장이 임환수 국세청장, 조사기획과장이 임광현 국세청장(후임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었고, 최종환 국장, 이태훈 국장, 이임동 과장, 신재봉 과장 등 이런 인물들이 기획과에서 팀장을 하던 시기였다.

이중 연세대 출신이 윤순상 과장과 이임동 과장이며, 둘은 조사국 계보로 얽혀 있기도 하다.

이임동 과장은 최근에 경력을 너무 잘 쌓아서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샀는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장?조사관리과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 1과장, 국세청장 보좌관까지 조사국 계보에 청장 비서 이력까지 달아 쌍 엔진 탑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순상 과장도 만만한 이력은 아니며, 이번에 세원정보과장으로 이동했다는 건 그 역시 엔진 하나 정도는 더 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뜻이며, 최근 국세청장 임기가 2년 정도 보장하자는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향후 강한 추력이 발생할 것임을 예단케 한다.

◇ 조사국 전열 전면 개편, 여성과장들 대두

임광현 국세청장의 첫 과장급 인사는 여느 국세청장들과 마찬가지로 신뢰와 기능 양면에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기조로 개시됐다.

조사국 전원이 개편된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연계되며, 조사기획과장에 박상준(행시 49회), 조사1과장에 구성진(세무대 12기), 조사2과장에 최지은(행시 46회), 국제조사과장에 이상훈(행시 50회), 조사분석과장에 이경순(세무대 10기), 그리고 조사국은 아니지만. 역외정보담당관에 이상원(행시 50회) 등 누가 임광현 체제 조사국 장수들인지 명확히 했다.

이선주 과장은 혁신정책담당관으로서 향후 부이사관 승진 경쟁에서 괜찮은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으로 새로운 국세행정 개혁을 추진하는 데 그 개혁의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우연희 빅데이터센터장의 배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향후 천억 단위 이상의 국세청 AI구축사업이 정보화기획 쪽으로 갈지 빅데이터 센터로 갈지가 아직 불명확하다.

우연희 과장은 70년생, 여성, 전산직, 서기관 승진한지 3년 정도됐고, 9공채 출신이라서 여성 인재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좋은 인사다. 한 곳은 시스템과 데이터, 다른 한 곳은 기획 기능이 있기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 원화여고, 영남대 출신이다.

한편, 행시 48회 신재봉 과장은 법인세과장, 행시 50회 손영준 과장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이동했다. 여러모로 기린아로 주목받은 인재들이니 여전히 행보는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임시조직인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에는 김태형 과장(행시 49회)이 들어왔다. 이 영역은 OECD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과세를 국내에 정착하는 작업이라서, 쉽지도 않고, 새로 해보는 일이라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여러 준비를 했으니 납세 환경에서의 어려움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 독재 흔적 지우고 국민주권 기관으로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외부 기관에 파견을 보낸다.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KOTRA,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조세심판원 등이다.

최근 파견 기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건 방통위 파견인데, 방통위는 인적구조상 소수의 감사 인력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이후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이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에 파견됐다.

파견 인력은 방통위 인력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고, 이들은 산하 기관 감사에 투입됐는 데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에 의해 연성 독재를 위한 특수수사를 벌인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직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지만, 최근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되면서 국세청 역시 국민주권 확립 기조에 따라 후속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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