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첫 번째로 꼽은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였다.

정부는 우선 권력기관의 행정권을 사유화하는 현 체제를 타파하고, 분열과 대립 대신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체 통합을 추진한다.

우선 개헌을 통해 헌법 조문에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정치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87년 현행 헌법 체제는 군부독재에서 민간통제의 가교를 만들었지만, 과도기적 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정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행정권을 사유화하는 정부 권력기관 문제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에 따라 9차 개헌을 추진,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 정치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권력 사유화 및 권력기관 카르텔을 타파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정치적 개입 또는 내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군 개혁을 나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해 특정 정권, 정당이 방송·미디어 인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의 반영 측면에서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등 명예회복 작업을 추진한다.

친일하면 삼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상급자와 조직에 충성하는 공직자 대신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경제성장률에만 기대어 소홀히한 재정정책을 개편해 필요한 곳에는 지출하도록 재정부문을 혁신하되, 국가 재산을 몇몇 퇴직관료 카르텔 및 이들과 연관된 세력들이 갈취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재부 손가락질에 꼼짝 못했던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되, 불합리한 민간 규제는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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