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은 한해 최고 20만 명의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펜타닐 유통 문제 해결에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수개월 또는 심지어 1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펜타닐 전구체(원재료)를 중국이 만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최종 생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는 중국에 대한 관련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2일(워싱톤 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최초 제조한 펜타닐 전구체는 미국으로 유입돼 지난 한 해 동안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시민을 죽였고,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20% 관세를 ‘펜타닐 관세’로 부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베센트는 따라서 “관세 인하를 예상하기까지는 몇 달, 아니 몇 분기 또는 1년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답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문제에 관한 워싱턴과 베이징의 다음 회담이 2~3개월 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3월4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0%로 인상했다. 미국은 중국이 합성 양귀비(오피오이드) 펜타닐의 미국 밀수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관세 부과 근거를 제시했다. 이 관세율은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협의 이후에도 유지됐다. 이후 양측은 추가 및 일시적 상호 관세 인하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월 “미국은 미국 내 펜타닐 확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에 전가, 마약 밀매 근절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기를 90일 더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인상 유예 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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