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체제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전세계가 관세를 통해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관세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공약했던 고율 관세정책을 숨 가쁘게 추진했는데, 첫 타깃은 국경을 맞댄 교역 규모 1·2위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 최대 전략경쟁국인 중국이었다. 트럼프는 이들 국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얹은,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를 "(미국의) 해방일"이라고 불렀지만, 세계 각국은 대혼돈에 휩싸였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기본관세 10%에 15%의 국가별 관세가 더해진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

34%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정부는 느닷없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주체에 대해선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및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 최종 관세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선 한때 관세율을 145%까지 올렸다가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별도 협의를 통해 90일간 관세 휴전에 들어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또 트럼프 정부는 '90일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7일엔 한국을 비롯한 주요 10여개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율을 다시 통보하고 8월 1일로 발효 시점을 못 박으며 막판 1대1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관세 서한' 이후 막바지에 이른 협상은 탄력이 붙었다. 영국(상호관세율 10%), 베트남(20%)에 이어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이 잇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가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았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일본과의 줄다리기 끝에 대미 투자 5천500억달러,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쌀 및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조건으로 15% 관세율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엔 EU와도 관세율을 15% 적용하는 조건으로 EU의 대미 투자 6천억달러, 미국산 LNG 등 7천5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국과는 지난달 30일 당초 25%인 관세율을 일본·EU와 같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도 일본·EU와 동일하게 15%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역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대신 2천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1천500억달러의 조선업 펀드로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천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쌀·소고기 수입 개방 확대는 막았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선 '선방했다'거나 '이 정도면 최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애초 미국은 고무줄처럼 늘려놨던 무역상대국의 관세율을 선심쓰듯 일부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상대국에 대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협상을 벌임으로써 관세 정책이 일종의 '수금 활동'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7일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 상호관세율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일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글로벌 패권경쟁 상대인 중국이다.

미·중은 오는 11일 관세 휴전 시한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고위급 협상을 통해 추가로 90일간 관세휴전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러시아·인도 등에 대해선 고율관세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협상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10% 상호관세에 40% 별도 관세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 현재로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관세는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시했던 휴전 시한을 '50일 이내'에서 '10일내 휴전'으로 단축해 오는 8일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 2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25% 관세 부과를 통보한 인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해 상호관세율 30% 부과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끝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미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 국가들의 '관세 외교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개별 국가와의 협상 이외에 더 주목받는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께 추가 발표를 예고한 품목별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초기에 못 박아둔 철강·구리·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50%)에 대해선 요지부동이다. 자동차의 경우 한국, 일본, EU 등 일부 개별협상에서 지금까지 적용해온 25%가 아닌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의약품에 대해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추가 품목별 관세가 발표될 경우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관세 협상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3.0%를 기록한 것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핵심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뒷받침하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NYT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격 인상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파른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단기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넓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가 국가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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