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수장으로 국세행정의 역사와 기록의 중심축에 있었던 역대 청장 등 대다수의 수뇌부들은 현직에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대학교 등에서 그 본분과 역할의 연장선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세청 6급이하 직원으로 수년~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한 많은 국세청 전직자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세행정에 봉직했던 그들은 국세청 출신 전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친목을 다지며 반듯함을 견고히 하고 있다.

1983년 창립된 국세동우회는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국세청장, 장관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은 ▲초대회장 이낙선 (1983.11.10.∼1989.12.17.) 6년 1개월 ▲제2대 회장 김수학 (1989.12.18.∼1993.12.29.) 4년 ▲제3대 회장 엄 빈 (1993.12.30.∼1998.9.30.) 4년 9개월 ▲제4대 회장 서영택 (1998.10.1.∼2004.11.4.) 6년 1개월 ▲제5대 회장 추경석 (2004.11.5.∼2010.12.31.) 6년 2개월 ▲제6대 회장 이건춘 (2011.1.1.∼2019.5.15.) 8년 5개월을 역임했다.

지난 5월 16일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인 전형수 회장이 6년간의 임기(2019.5.16.∼2025.5.15.)를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제8대 김덕중 회장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제7대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현직시절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제15대 국세청장 유력후보군에도 물망에 올랐었다.

현재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형수 제7대 회장을 만나서 지난 6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상속재산’에 대해 전형수 전임 회장은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법에 정한 세금을 부담한 이후의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상속, 증여세율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 10여년 이상 전에 설정한 기본공제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재정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져 감에 따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세금에 관한 논쟁도 뜨겁다.

“세금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DI)에서 떼어내어 내는 그야말로 ‘혈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세금을 마치 ‘가진자로부터 털어내는 재화’ 정도로 인식되면 안돼요”

전형수 전 회장은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재정정책, 그리고 납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내는 혈세의 소중함을 깊히 인식하여 국가재정을 올바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내고 손해를 끼친 경우는 매우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더없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하고, 또 복지급여가 해당 정책 목적별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 면밀한 관리체계로 ‘급여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전형수 제7대 국세동우회장과의 일문일답(一問一答) 내용이다.

▲ 지난 2019년 5월, 6년 전에 제29대 서울국세청장으로서 국세동우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되셨는데요. 당시 취임 소감과 또 회장을 지내시면서 어떠셨는지요.

○ 거듭된 망설임 끝에 동우회장을 맡게 돼.

지난 2019년5월, 제6대 국세동우회장으로 수고해오신 이건춘 회장님을 비롯,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로부터 차기 국세동우회장을 맡아 수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부담감으로 몇달동안 대답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국세동우회장은 역대 국세청장과 장관을 모두 역임한 훌륭한 선배들께서 맡아왔던 터라, 많이 부족한 제가 섣불리 이어받아 오히려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망설임을 거듭하게 되었어요.

여러차례 사양을 거듭해오다가, 너무 시간을 끌면 오히려 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에 해를 끼치게 될 것 같고, 국세동우회가 회원간의 친목과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누군가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되겠기에 선배·동료들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은 더없는 감사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해온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 6년간 국세동우회 활동을 하면서, 깊히 감명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많은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본인이 근무했던 국세청이라는 조직과 국세행정발전에 관한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동우회의 친목과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큰 감동이었습니다. 함께해온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6년간 회무를 집행하시면서 그야말로 동우회 위상 정립과 활성화에 매진하셨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국세동우회 홈페이지 제작 개편 등부터 ‘친목과 봉사’의 양대 축을 기조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국세동우회는 1983년 국세청에 몸담았던 전직 공직자들의 친목도모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납세자·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됐고, 2025년초 회원은 1만여명 넘는 수준이고, 이 중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약 5,500여명이며, 회원 상당수가 조세전문가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매우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은퇴자 그룹이 아닌, 많은 실무경력 등 다양한 경륜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거죠. 국세동우회 고유 목표를 넘어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넘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지를 모아 국세동우회의 중점 추진방향을 정했어요.

①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세동우회

어느 모임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참여의 방법을 개선하여 그동안의 오프라인 소통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소통으로 보다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젊은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SNS위원회를 만들어, 국세동우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기능도 크게 확장하여, 회원들 누구나 자유롭게 동우회의 운영모습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했고, 홈페이지에 업무에 필요한 국세행정에 관한 주요 자료,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정보 등을 폭넓게 수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이 주요 현안 이슈별로 조세전문 칼럼·유투브 강의 등을 국세인광장과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추진했어요.

또, 회원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MOU 체결을 확대하여, 가전제품, PC · 프린터 등 사무용품 등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여행사, 레저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에 필요한 감정평가법인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② 더욱 재미있고 도움을 주는 국세동우회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국세동우회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동호인회 모임을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산우회, 바둑회, 테니스회, 문우회 등 4개 동호인회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골프회·당구회·파크골프회를 새로이 발족했어요.

국세동우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골프인구가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어요, 그리고 골프하는 분들중에 opinion leader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대부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월 3-5팀으로 골프회 운영을 시작하여, 지금은 정례화되어, 가장 활발한 회원간의 친목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구도 인기가 높아져서 TV의 당구채널이 5-6개에 이를 정도로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구 애호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친목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여 친목을 즐기기에 적합한 취미라는 평판입니다.

지난해에는 파크골프회가 창립되어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채도 1개, 공도 1개로 참여가 쉽고 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전국에서 크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고 합니다.

③ 어려운 이웃과 더 많이 함께하는 국세동우회

전임 이건춘 회장께서 내실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하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을 발족시켰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의 무료 세금봉사는 침익행정의 부담스런 이미지 개선에 도움

세무행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침익’행정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업무의 속성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딘가 부담스럽고 께름직한 이미지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나가고자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 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등 가격상승으로 영세납세자, 고령자의 세금애로가 급격히 증가

상속·증여가 이미 가진자들의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금이 되었어요. 영세납세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의문이나 현안이 생겨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형편이 못됩니다. 우선 누구와 어떻게 상의해야 할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도 큰 부담이 되는 등 어렵습니다. 또, 근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증여 상속문제를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무료 세금상담 등 봉사활동 현장마다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석신청자가 예상을 뛰어넘어 성황을 이루었고, 개별상담 신청도 폭주하여 즉석에서 10여개의 상담부스를 설치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구청에서는 구청 개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도 했어요.

대한노인회(700만 회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과도 MOU를 체결하여 세금관련 도움을 제공했으며, 삼복더위에 무의탁 노인에게 삼계탕키트 제공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도와주는 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했습니다. 또, 푸른 공부방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납세의식교육과 국립현충원 정화작업 등 국가 공익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요.

▲ 소위 ‘고위직 출신의 OB회원’모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전개했던 회무를 소개해 주신다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직 때의 직급이나 담당업무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의 고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세동우회가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위 ‘그들만의 모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세동우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NS 위원회 등을 활성화하여 비대면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비대면 소통은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래왕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동우회의 중심조직인 부회장단을 일정직급 이상 간부 그룹과 그 이외의 실무그룹이 각 50%씩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구성원을 교체 보강했고, 각 지방회·자원봉사단·동호인회·편집위원회·SNS위원회 등의 구성도 고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골프회 운영에는 제가 직접, 팀 구성을 고르게 안배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골프회에는 소위 opinion leader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니, ‘그들만의 조직’이라는 비아냥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회원들의 고른 참여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 6년간의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미처 개선하지 못한 점 등이 있으신지요.

조세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으면 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니만큼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당국 등에 ‘적시에 전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인식의 출발점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확한 세원포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예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다양한 시스템에 의하여 투명하게 과세당국에 노출돼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법에 정한 세금을 부담한 이후의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상속, 증여세율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 10여년 이상 전에 설정한 기본공제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많은 회원들과 회직을 함께 했던 임원진들은 ‘덕망이 높으신 회장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영예롭게 마무리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국세동우회장으로 봉사하는 기간 내내, 저 자신이 국세동우회의 ‘평범한 일반회원’이라는 생각을 견지했습니다. 일체의 격식과 형식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똑같이 함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주변도 돌아보면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무엇이든 찾아서 해 보고자 합니다.

국세동우회장이라는 ‘봉사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여러 동료의 인생행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하게 되었어요. 너무도 보람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인생의 좌우명이나 좋은 글, 격언 등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후배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① ‘함께 살아가는 사회’ 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으면.

요즈음, 모든 면에서,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 살아가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삶의 행태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혼밥, 혼술 등....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있고, 이웃, 사회, 국가가 있습니다. 이 중 어느것도 우리 자신과 멀리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이외에 주변도 돌아보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소중한 인연들을 잘 간직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② 훌륭한 후배인 김덕중 후임 회장 선임을 축하드리고, 2만여 현직후배들의 감사패를 준 강민수 국세청장께 감사드립니다.

2025.5.15. (사)국세동우회의 2025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 지난 6년간의 국세동우회장 직(職)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어요. 2년 임기의 회장직을 3연임(6년간)하면서, 조금만 더 함께 일하자는 많은 동료?선후배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조직의 참신함과 발전을 위해, 저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았어요, 조직의 미래를 위한 정말 순수한 충정의 마음입니다. 지난 6년간의 ‘봉사의 직’을 마무리하면서, 조직과 동료들로부터 받아온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했다고 생각하니 내 나름, 뿌듯한 마음, 자랑스런 마음 가득하고, 마음이 너무도 홀가분했어요.

이날, 정기총회가 끝나고, 이어진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어요, 강 청장은 겸손하고 업무에도 밝아 주위의 평판이 좋은,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후배이기도 합니다.

나이 70을 넘긴 제가, 현직 국세청장으로부터, 2만여 전(全)직원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받았으니, 더 이상의 보람이 있겠나요, 국민훈장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 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① 납세와 재정지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중요

최근 보도를 보니, 이번 추경 30.5조를 반영하면 올해 정부지출이 702조에 이르고, 국가부채도 1,300조를 넘기게 되며, 국민 1인당 채무도 60만원을 상회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세금 전문가로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재정규모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높아져 감에 따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재정정책, 그리고 납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세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可處分所得, DI)에서 떼어내어 내는 그야말로 ‘혈세’입니다. 세금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세금을 마치 ‘가진자로부터 털어내는 재화’ 정도로 인식되면 안돼요.

② 투명하고 올바른 재정지출이 확립돼야

정부는 국민이 내는 혈세의 소중함을 깊히 인식하여 국가재정을 올바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해요, 국민의 혈세인 나랏돈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내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하여는 매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써 나라의 재정이 더없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하고, 또, 복지급여가 해당 정책 목적별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는지 면밀한 관리체계로 ‘급여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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