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

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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