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구조조정은 기존 수혜층의 반발을 사게 된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수혜층에는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는 탓이다.

정권 차원의 확고한 의지 없이는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천억 원에서 올해 78조원으로 약 10년 새 갑절 이상으로 불어났다.

국가재정 차원에서 더는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인식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지출 소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세지출 정비로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이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도 구조조정론을 뒷받침한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일수록 세 부담의 경감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권 초반의 탄탄한 국정장악력, 여당이 절대우위인 의회 지형을 지렛대로 이번이 구조조정의 적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의 방지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재정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된다. 기존 세제지원이 줄어드는 소상공인·취약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유사·중복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12대 분야로 일원화한 상태다.

경기부양 또는 취약계층 지원 측면에서도,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보다는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하는 대로 구체적인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간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