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후보

소 견 문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제34대 회장후보 구재이 인사드립니다.

2년 전, 저는 오랫동안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세무플랫폼에 전문자격사로서의 존속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회원님의 부름을 받아 제 33대 한국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모두들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회직을 맡아 회무를 해온 기성 회직자가 아닌 중요 회직 경험도 부족하고 제대로 검증되지않은 변방의 세무사인 저를 회원님께서 선택 했다는 뉴스는 정부와 국회에 지금도 회자될 정도의‘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당선 첫 일성으로 회원님께“회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심각한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문제에 회원님께서‘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아니 고는 근본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셨고 부족한 경륜이지만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게 그 소임을 명령했다는 것을 지난 2년간 한시도 잊은적 없습니다.

3번이나 세무사회장하신 분이나 세무사회 부회장 . 지방회장을 오래계셨던 분과 비해 저는 분명 경륜과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2년간 겸허하게, 게으름을 피지않고, 무엇보다 제 사익추구를 결코 용납하지않으며 회원님께서 제게 맡긴 소임을 해내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저는 2년전 회장에 나서면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척박한 토양이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을 하나하나 일궜고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현장 혁신을 통해 ‘각자도생’ 사업현장은 세무사회로 신바람나는 사업 현장,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는 세무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다른 외부의 힘이 아닌 자체기술력으로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앱 등 사무효율화는 물론 회원님이 타자격사와 경쟁에서 이기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해내 회원님께 선보였습니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업무현황을 한눈에 보고 사무효율화가 가능한 ‘스마트세무사’▲거래처 홈택스자료를 한방에 수집하는 ‘자료수집’▲최고수준의 AI세무사 특별보좌관 ‘AI세무사’▲주식평가보고서 등 자동작성기능 ‘컨설팅보고서’▲삼쩜삼을 막는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등 회원님이 그리던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60년간 대책이 없던 직원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세무사회가 직접 청년실무전문가 육성에 나섰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도 들이지 않고 자비로 평균 3~4대1의 치열한 입학경쟁률 속에 1년 반만에 4기 160여명을 배출해 회원께 공급했습니다.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위한 회무시스템 혁신으로 회원중심의 세무사회로 바꾸놓았습니다. 세무사회 조직·예산의 엄격한 진단을 통해, 손해배상공제회비 25%를 인하해 전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책임보험과 중복부담하는 법인소속 회원은 40만원 전액을 환급하게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던 불용예산은 전면삭감해 지방회-지역회 ‘기관장활동비’를 신설 하고 35년간 동결된 지역회운영비를 2년간 55%증액하는 등 지방회와 지역회 예산을 대폭 늘려 회원님과 가장 가까운 지방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방만한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은 정원 15%감축하고 컨설팅 . 불복 . 국제조세 . 법률지원 등 ‘종합회원지원센터’ 완성해 ‘회원중심의 세무사회’로 개편했습니다.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만큼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즉시 국민 앞에 ▲전문가 단체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핵심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해 최고의 조세전 문가단체로서 역량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회원사무소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성실장기근속한 회원 사무소 직원포상제도를 신설해 2년간 1,494명을 포상했고, 세무사공동체를 위한 건강검진·상조키트·금융·종합쇼핑몰·업무전용폰에 이어 휴양시설혜택까지 ‘세무사종합복지제도’를 완성했습니다.

2년간 회원님과 함께 정말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무엇보다, 1만7천 회원님의 세정협력 대가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정부개정안에 맞서 3만명이 넘는 폐지반대 서명부를 제출해주신 회원님 덕분으로 극적 저지했으며, 사업현장의 가장 큰 애로였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단박에 폐지시켰습니다.

‘삼쩜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자회견과 고발 등 강력한 대응으로 코스닥상 장이 불허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부당공제와 가공비용 계상 등 불성실신고·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일제점검에 나서게 했습니다.

특별히 세무사 업역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것은 그동안 세입부문에 머물러온 세 무사 직무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무사가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의 새 길을 처음 연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연 22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업무가 회계사법상 회계 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후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에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도 정산검증을 세무사에게 허용 하도록 발의된 보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님은 민간위탁과 보조사업 등 세출 분야의 검증전문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지난 2년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다보니 국민과 정부, 국회가 세무사회를 보는 평가와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 2년 만에 그동안 회원님께 큰 걱정거리였던 세무사회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괄목상대하시다고 하십니다.

이제, 혁신작업을 정착시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확실히 만들 시간입니다. 중단없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회원님과 함께 세무사의 새로운 세상인 사업현장, 진정한 회원중심 세무사회, 새로운 세무사제도라는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합니다. 막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시켜 최종 목표인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 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는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세무사가 기장하지 않는 500만 소규모사업자와 세무사 1:1매칭시스템인 공공 플랫폼‘국민의세무사’를 발전시켜 삼쩜삼을 박멸하고 회원님의 수익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출시해 청년세무사의 어려움과 재택근 무 환경을 반영하고 소중한 회원님과 고객정보 외부유출을 막고 데이터주권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세무사공동체 발전을 위해 원로-청년세무사를 연계하는‘세무사명예승계 프로 그램’을 본격시행해 업계의 병폐인 명의대여나 덤핑을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무사 업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세무사직무·보수 적정화를 위해, ▲성실신고의 기반인 기장대행 등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기준을 두어 성실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을 세무사의 직무로 하며, ▲준조세인 모든 부담금의 심판대리권을 부여하고, ▲타 자격사가 악용할 수 없게‘세무대리’통칭을 폐지하게 했습니다.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사무소에 세무사 3명 이상인 경우도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 ▲회계사 등 타자격사의 부당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세무사직무 광고기준 제정, ▲세무의 중요성 제고위해‘세무의 날’을 법제화하게 했습니다. 세무사 직무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 리 및 광고를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을 위탁하고 감리근거를 신설, ▲사무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님을 국세청 위주의 세입부문 직무를 넘어 세출분야인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 겠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제도로 공동체를 해치는 아파트 . 주상복합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세무사 외부검증제와 국민비용 경감과 재판권을 보호받도록 행정심판대리를 한 세무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징계의뢰하도록한 국세청 훈령을 개정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나 정당한 사유 등을 감안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과 협력과 연구를 통해 세무사 선발인원을 하향조정하고, 시대변화와 세 무사 소송대리권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IT과목과 행정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성실성 검증을 위한 사전선임 및 자료요구권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를 상속세.증여세 과표에서 공제하고, 인적용 역자 3%원천세율을 1~2%로 인하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환급 생태계를 근원적 으로 제거하겠습니다.

회원님께 어려움을 주고있는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납세자 국민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시가과세제도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와 세무조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취득세 신고와 공익법인 관리에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추진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 겠습니다.

이제,‘사업현장혁신가’구재이의 핵심약속 10가지를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 폼나게일하고 제대로보수받는 사업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세무사특급보좌관 ‘AI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해 세무사의 경쟁력으로 만들겠습니다.

? 삼쩜삼을 막고 회원님 수익 극대화 되도록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세무플랫폼의 환급생태계 제거를 위해 3% 원천세율을 인하시키겠습니다.

? 회원님의 재택근무 사무환경 변화를 데이터주권을 지키기 위해 클라우드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출시하겠습니다.

? 명의대여와 덤핑 등 업계 병폐를 없는 세무사공동체를 만들기위해 원로-청년 세무사 연계하는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을 본격시행하겠습니다.

? 세무사 직무·보수 적정화, 세무사직무 질서 확립, 세무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을 꼭 개정하겠습니다.

?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의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 조례의 개정 및 보조금 정산검증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 국세청이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소명 등 적정절차 준수 및 남용금지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하고 성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회원님의 상속세.증여세 신고수수료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사업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지난 2년간의 가열찬 혁신작업이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혁신으로 변화의 기운이 돌고있는 세무사 사업현장, 온 국민이 지 켜보는 지금의 세무사회가 한시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용납할까요?

한국세무사회의 시계바늘은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60년 낡고 관성화되었던 세무사회,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지 단 2년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대혁신의 절반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세무사회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각자도생’ 사업현장은 회원이 원하면 뭐든 공급하는 ‘플랫폼세무사회로!’ 회장보다 ‘특정인’에 의지해 온  제도개선도 ‘회원님과 함께, 회장이 직접!’ ‘세무사를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만들겠다’는 지치지않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사업현장혁신가’ 저 구재이가 중단없이 다시 뛰겠습니다.

1만7천 회원님께서 간절히 염원하는 세무사황금시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중단없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황금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34대   회장 후보 구 재 이

                                  부회장 후보 김 선 명

                                          부회장 후보 최 시 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