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센터장 장보은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는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이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사회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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