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0개 협·단체가 정치권과의 공식 간담회를 열고, K-콘텐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26일 더불어민주당사 용산빌딩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K-문화강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게임,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는 산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참석 단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레이블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승래·이우종·고영재 의원이 참여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와 산업 성장 정체 상황에서 정책 지원 체계를 전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 거버넌스 구축 ▲예산 및 사업 확대 ▲세제 차별 해소 ▲투자·금융 제도 확충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법·제도 개선 등 6대 과제를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 차관’ 신설과 함께, 장르별 지원기관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문화기술 R&D 예산 확대, 다년도 정부지원 확대 및 게임산업진흥기금 신설 등 구체적 정책방향도 함께 담겼다.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콘텐츠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제작비용 공제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들었으며,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전문계정 확대와 콘텐츠 전문 투자은행 설립도 요청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화도 강조됐다. 한중 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문제 제기, 미국 관세 대응 등 무역 환경 속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콘텐츠산업이 AI 학습의 기반이 되는 만큼, 적정한 보상과 사용현황 보고 의무를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작자 친화적인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도 함께 요청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콘텐츠산업계가 직면한 위기와 한계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하고,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책 실행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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