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택시장 불안과 상업용 부동산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금융·정책·도시계획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민주금융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개회사를 통해 박선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며 “PF 연체율 증가와 임대시장 불안정성 같은 위기 요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PF 시장의 위기와 임대시장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금융이 함께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상무는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리츠(REITs), PF(Project Financing) 대출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었다.

그는 “최근 PF 대출은 아파트 중심에서 상업용(오피스·물류 등)으로 확대되고, 조달 구조도 복잡해지는 추세”라며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고도화와 책임준공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규제 실효성과 한계(김광현 서정대 교수) ▲PF 구조의 리스크와 공급 위축(구기동 신구대 교수) ▲민간임대시장 제도화의 필요성(허훈 백석예대 교수) 등 세부 주제별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김광현 서정대 교수는 “LTV·DTI·DSR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기여했지만,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PF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후순위 대출 비중을 줄여야 금융비용을 줄이고 부실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보유율이 낮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단기 규제 완화로는 한계가 있다. 공급체계 전환과 공공임대 확충, 임대시장 제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 백석예대 교수는 “비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의 절반에 달하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세사기, 계약 불투명성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임대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플랫폼 기반 임대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특히 청년과 고령층,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구조 변화에 주목했다. 허 교수는 “2030년까지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71%를 차지할 것”이라며 “공공 소형주택 확대, 도심형 셰어하우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주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형 주택공급 전략으로 청년 정착형 임대, 복지형 고령자 주거 모델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송종운 박사(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부소장)는 “이번 논의가 단기 처방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지자체·금융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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